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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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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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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313, 2021.05.26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998, 2021.05.20 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외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104, 2021.05.20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0누22572, 2021.05.14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정의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0누23452, 2021.05.12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309, 2021.05.10 취소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년 당시 ◎◎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 ◇◇◇의 투자거...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1802, 2021.05.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보상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219,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201,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1-1, 2021.05.06 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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