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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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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68, 2021.11.01 취소 경매가액이 최초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정한 입찰가격을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특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04, 2021.10.29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76, 2021.10.29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733, 2021.10.27 경정 우리 원 합동회의 선결정례에서 쟁점공매가액은 양수인인 CCC산업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만큼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 입장에서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DDD에 대하여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동...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43, 2021.10.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114, 2021.10.22 국승 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07, 2021.10.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8, 2021.10.21 기각 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31, 2021.10.20 재조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쟁점주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02, 2021.10.20 기각 이 건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20.XX.XX.) 및 평가서 작성일(’21.XX.XX, ’21.XX.XX)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1.XX.XX.) 이내이고,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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