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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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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81, 2021.06.10 기각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AAA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AAA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아 제3차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83, 2021.06.09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대출을 본인 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과 부녀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업이 없어 청구인들만이 쟁점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지분대로 상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796, 2021.06.09 기각 청구인의 20xx.xx.xx.자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과 △△△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7986, 2021.06.09 국승 원고가 연인관계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78, 2021.06.03 기각 ○○○ 명의의 사업자등록 전부터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쟁점①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고소 접수증 및 합의서만으로 이 시점에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6, 2021.06.03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5025, 2021.06.03 국승 (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0, 2021.06.01 기각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23, 2021.05.26 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이 결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청산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속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27, 2021.05.26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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