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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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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35, 2021.11.08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평가)한 쟁점②·③토지의 감정가격의 평균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①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0, 2021.11.08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85, 2021.11.08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62, 2021.11.04 경정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200x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 중 무증빙인 원재료비 000원과 증빙 없이 계상한 쟁점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6, 2021.11.03 기각 쟁점주택의 증여일은 ’20.5.22.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6.1.이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5.23.이므로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현재...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60, 2021.11.03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증여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93, 2021.11.03 기각 상속주택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XX.XX.XX.이고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은 20XX.XX.XX.로 양일 모두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3, 2021.11.02 기각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0층 주택은 시세변동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건물등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96, 2021.11.02 기각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6, 2021.11.02 기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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