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90, 2016.01.22 입회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입회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령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5구합11627, 2016.01.21 국승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5430, 2016.01.14 국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지 않은 주정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면을 위배되고, 영업 자체와 관련된 손실을 일시적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어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58, 2016.01.14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1888, 2016.01.12 일부패소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행가액이 유상증자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33, 2015.12.30 기각 청구인은 △△△로부터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45, 2015.12.30 기각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2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98, 2015.12.28 기각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억원으로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과 ＊＊＊ 간의 금전대여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48, 2015.12.23 기각 상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용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고 양도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외법인을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하여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81, 2015.12.15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