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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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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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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2140, 2021.07.20 국승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62433, 2021.07.16 국승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0누62640, 2021.07.16 국패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943, 2021.07.16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609, 2021.07.15 기각 청구인은 모친이 ◎◎◎농지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친이 ◎◎◎농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12, 2021.07.14 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1110, 2021.07.13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632, 2021.07.12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정의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0누13659, 2021.07.09 국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정의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0누13178, 2021.07.09 국승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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