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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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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4463, 2018.09.06 국승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3, 2018.09.05 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OOO홀딩스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69, 2018.08.30 기각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xxx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산업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oo산업은 2016년에 현금배당을 한 점, 소득세법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606, 2018.08.30 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3910, 2018.08.30 국패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63, 2018.08.27 기각 청구인 xxx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50%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고, oo종합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97, 2018.08.27 기각 쟁점문답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동생이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 부부의 계좌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의정부지법2017구합744, 2018.08.23 국승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406, 2018.08.23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15, 2018.08.22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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