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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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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280, 2021.11.23 기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42, 2021.11.22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65, 2021.11.22 기각 이 건 4개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사청과 청구인...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933, 2021.11.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이므로 위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역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된 가액이므로 위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99, 2021.11.22 취소 청구외법인 정관의 특별출자좌에 대한 규정과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별출자좌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감자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감자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의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09, 2021.11.18 기각 쟁점규정은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당초 평가기간 자체를 확대·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22, 2021.11.18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7, 2021.11.18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고,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022, 2021.11.16 기각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년~○○○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15, 2021.11.16 기각 쟁점토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이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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