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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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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699, 2021.07.30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91, 2021.07.30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89, 2021.07.29 경정 쟁점매매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단순히 경영권을 ...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7, 2021.07.29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6, 2021.07.27 기각 상증세법 포괄주의에 관한 법령개정의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88, 2021.07.23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60, 2021.07.23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34, 2021.07.21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6, 2021.07.2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정한 객관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2728, 2021.07.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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