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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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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03, 2018.09.27 기각 ◎◎◎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02, 2018.09.27 기각 ◎◎◎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661, 2018.09.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외의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55, 2018.09.20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91, 2018.09.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사회 회의에서 유상증자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 등은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인 사채의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06, 2018.09.17 기각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였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7, 2018.09.13 기각 청구인은 수년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장기간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의 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법인은 상당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어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성립되어 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90, 2018.09.13 기각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은 쟁점주식 등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7, 2018.09.12 기각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95, 2018.09.06 취소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간 xxx과 친·인척 등의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쟁점법인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xxx은 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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