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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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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42, 2021.12.0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5, 2021.12.06 기각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88, 2021.12.06 기각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20, 2021.12.02 기각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법하게 실시한 후 그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 감정가액의 적정성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그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23, 2021.12.01 기각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977, 2021.12.01 국승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0, 2021.11.30 경정 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62, 2021.11.23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89, 2021.11.23 취소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그 면적·용도·모양 등을 감안할 때 서로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되기 이전에 쟁점토...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72, 2021.11.23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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