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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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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46, 2021.08.30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1가합10858, 2021.08.25 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66, 2021.08.25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86, 2021.08.25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7, 2021.08.23 취소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5, 2021.08.20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46, 2021.08.13 기각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는 그 전부가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465, 2021.08.09 경정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 중 AAA이 BBB로부터 0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000원 상당의 주...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57, 2021.08.06 취소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81, 2021.07.30 기각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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