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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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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32, 2018.10.24 재조사 ◎◎◎◎◎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38, 2018.10.24 기각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OO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의 고율로 과세되고 효성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바,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비거주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고율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326, 2018.10.24 국패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013, 2018.10.23 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48, 2018.10.1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청구인 ◎◎◎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가 동생인 청구인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33, 2018.10.17 기각 청구인들이 각자의 자금으로 쟁점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설 감정기관의 문서감정서상 문서감정기법에 대한 신뢰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3,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17가합25594, 2018.10.11 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8328, 2018.10.10 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06, 2018.10.02 기각 청구인은 기존 명의수탁자가 퇴사할 당시 및 유상증자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변경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임직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보아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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