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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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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4451, 2016.11.16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540, 2016.11.16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04, 2016.11.1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8935, 2016.11.10 일부국패 원고 서**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여 숙박업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자치를 함께 반영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전대료를 임대료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245, 2016.11.09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197, 2016.10.28 일부국패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 주식매매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정당한지 등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44537, 2016.10.27 국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30, 2016.10.24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감사지적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중복조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실지조사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ㆍ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4, 2016.10.20 취소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2007.2.15.전후 3개월 기간에 *******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간에 주당 *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며 이 거래가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원)과 제3자간 동종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원)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에 따라 양도가액이 비정상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35, 2016.10.19 기각 쟁점법인은 201◈년 ◐월 사업용자산을 대부분 매각하고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임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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