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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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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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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1누21231, 2021.10.15 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4842, 2021.10.14 취소 쟁점금액은 AAA이 2015.XX.XX.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BBB의 ‘CCC빌딩’ 소유권 지분 15%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이 건 합의서상 청구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전1883, 2021.10.14 경정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515, 2021.10.14 기각 AAA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 쟁점주식의 명의를 BBB으로 하였다가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전791, 2021.10.12 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2는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2는 채무의 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314, 2021.10.12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그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2579, 2021.10.12 재조사 ㈜AAA에서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BBB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명의상으로만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계좌ⓛ의 통장은 ㈜AAA의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XX.XX.XX. 이후 쟁점계좌ⓛ에는 CCC의 주변인 등이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였고(다수의 입금자가 CCC의 부탁으로 CCC의 자금...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전529, 2021.10.08 기각 쟁점농지보전부담금과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4835, 2021.10.07 기각 쟁점차용증에는 채권자 AAA의 서명 없이 청구인의 서명만 확인되고, 이자는 2%로 AAA이 원금상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일자는 채권자인 AAA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이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금액 외에 ...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5392, 2021.10.07 국패 사채의 발행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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