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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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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55,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54,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51,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53, 2018.12.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건설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에게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535, 2018.12.1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7, 2018.12.12 기각 투자약정서 등 투자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은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주식담보대출의 실질적 채무 귀속자가 청구인 ▣▣▣·◎◎◎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주식 투자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청구인 □□□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 ▣▣▣·◎◎◎에게 투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18, 2018.12.11 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회의에서 유상증자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 등은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인 사채의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관계인 청구인과 xxx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93, 2018.12.10 취소 쟁점토지 취득자금 대부분이 쟁점교회를 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라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회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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