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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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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19, 2022.04.06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사례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차이도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81, 2022.04.05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61062, 2022.03.31 국승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812, 2022.03.16 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690, 2022.03.16 국승 개정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및 경정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55, 2022.03.16 기각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꾸준히...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78, 2022.03.10 평가기간은 지났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4, 2022.03.10 일부인용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 의뢰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77, 2022.03.08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5, 2022.02.24 기각 이 건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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