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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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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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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60861, 2019.01.31 국패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54585, 2019.01.30 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4330, 2019.01.25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595, 2019.01.24 취소 20◎◎.◎◎.◎◎. ▣▣▣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에 “증여”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0◎◎.◎◎.◎◎. ▣▣▣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20□□.□□.□□. 작성한 쟁점주택의 월세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으로 되어 있는 점, 해당 월세도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8누22661, 2019.01.18 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56701, 2019.01.17 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4723, 2019.01.17 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광주지법2018구합11791, 2019.01.10 국승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광주지법2018구합11777, 2019.01.10 국승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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