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55, 2021.12.09 기각 조사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모 AAA과 청구외법인 직원 BB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BBB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되어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거나 CCC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도 BBB로부터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00,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처분청이 위 체납액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납된 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790, 2021.12.07 기각 쟁점토지 양도 당시 90세가 넘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자금거래를 주체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피상속인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78, 2021.12.07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1, 2021.12.02 경정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변현찬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변현찬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68, 2021.12.01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0, 2021.12.01 취소 처분청이 언급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가 ◇◇◇◇◇의 자회사인 □□□□□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이를 법 소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 □□□□□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쟁점주식의 취득 및...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27, 2021.12.01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83, 2021.11.30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533, 2021.11.30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