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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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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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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1840, 2019.03.12 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제2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8헌마336, 2019.02.28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17, 2019.02.28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62591, 2019.02.28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713, 2019.02.15 기각 쟁점주식 실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실소유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고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함에 따라 저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등 실제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428, 2019.02.11 기각 청구인이 xxx과 aaa으로부터 20xx.x.xx. 양수한 oooo 발행주식 xxx주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나 주식매매계약서 등 실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상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증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xxx로 나타나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2028, 2019.01.31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0169, 2019.01.31 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71254, 2019.01.31 일부국패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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