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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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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49, 2021.12.23 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11,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자신의 급여액을 대여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반환·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취득함에 있어 배우자가 그 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198, 2021.12.20 취소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년간 피상속인을 봉양하여 왔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쟁점취득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취득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피상속인이 퇴원하면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 | 정의 |
| 상증 | 판례 | 홍성지원2021가단35721, 2021.12.17 국승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8762, 2021.12.16 국승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64, 2021.12.15 기각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60, 2021.12.15 재조사 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97, 2021.12.14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AA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76, 2021.12.13 경정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300,000,000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23, 2021.12.09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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