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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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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3, 2022.05.25 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13, 2022.05.24 기각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7671, 2022.05.24 국승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83, 2022.05.18 기각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억 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만 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44, 2022.05.1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86, 2022.05.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241, 2022.05.12 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1297, 2022.05.11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7602, 2022.05.11 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96, 2022.05.04 기각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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