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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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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84, 2022.01.04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99, 2021.12.31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이 BBB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69, 2021.12.31 기각 쟁점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관계시행사는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점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930, 2021.12.30 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외관을 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모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42,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52, 2021.12.28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금융상품 가입 등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39, 2021.12.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모친인 AAA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함을 인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OOO원을 삭감한 OOO원으로 하여 모친과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거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12, 2021.12.27 기각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날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7730, 2021.12.24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3264, 2021.12.24 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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