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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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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44, 2019.05.08 기각 ○○○은 □□□□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042, 2019.05.07 기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08, 2019.04.30 재조사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2, 2019.04.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3610, 2019.04.19 국승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56, 2019.04.17 취소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주식 거래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77, 2019.04.16 경정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67312, 2019.04.11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0102, 2019.04.08 국패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6173, 2019.03.28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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