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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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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09, 2022.06.03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6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92, 2022.06.0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 1주당 5,000원은 3억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 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73, 2022.05.30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59, 2022.05.26 기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합병의 합병비율의 기준이 된 쟁점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7544, 2022.05.26 국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1172, 2022.05.26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92, 2022.05.25 취소 쟁점주택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거래사래가 많지 않은 현황, 청구인이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유사①·②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참고하게 된 경위 및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19, 2022.05.25 기각 쟁점토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에 포함하도록 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56, 2022.05.2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대하여 객관적인 가격산 내역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래의 실례가 없으면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31, 2022.05.25 과세관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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