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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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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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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959, 2022.01.26 경정 쟁점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대위변제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8164, 2022.01.26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205, 2022.01.25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4648, 2022.01.24 경정 쟁점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들이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고 유언상 지분과 다르게 법정상속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66658, 2022.01.13 국패 이 사건 준공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23, 2022.01.12 기각 조사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과정에 기소명하였던 경위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받아 그 소명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21, 2022.01.12 기각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판례	대구지법2021나312297, 2022.01.12 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116, 2022.01.11 취소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하겠음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482, 2022.01.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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