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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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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64, 2022.06.2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60, 2022.06.21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9662, 2022.06.2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57, 2022.06.16 경정 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 2022.06.15 기각 제시된 증빙으로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28, 2022.06.15 기각 상증세법상 물납허가 여부와 별개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같이 자연녹지개발제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 달리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59, 2022.06.14 기각 청구인 및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x.xx. 청구인 및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57, 2022.06.14 경정 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30, 2022.06.08 기각 해당 가액은 단순한 예상감정가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27, 2022.06.07 기각 처분청은 다수의 거래내역 중 쟁점분양권과 유사하고 분양가격이 가장 낮은 거래내역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X.X.XX. 거래된 분양권은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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