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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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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28, 2022.02.23 기각 청구인들은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후 쟁점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없었으므로 과세요건 충족시 쟁점법령과 쟁점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954, 2022.02.22 기각 청구인과 AAA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과 AAA의 채무관련 지급액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은행 및 ○○계좌로 입금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BBB의 사업자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동 금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물변제계약서에 첨부된 피상속인의 차입금 내역...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42, 2022.02.17 재조사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4, 2022.0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250, 2022.02.16 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210, 2022.02.09 재조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2019.3.27.)에 청구인 BBB가 이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상황이었고,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당시 채무자인 AAA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345, 2022.02.09 기각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23, 2022.02.08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68, 2022.02.08 경정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99, 2022.02.03 경정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를 모친이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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