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767,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증자 또는 양수도 등의 정상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426, 2019.06.27 인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42, 2019.06.26 기각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의 상대방들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전혀 확인되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71, 2019.06.26 기각 정당한 매매대금 수수 없이 쟁점법인 소유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일 직후 쟁점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경영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8나57936, 2019.06.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비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42, 2019.06.21 취소 ◎◎◎◎는 ◇◇◇◇◇의 100% 자회사로 ◎◎◎◎의 설립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 설립자가 청구인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의 원소유자를 ◇◇◇◇◇이라고 볼 수 있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32, 2019.06.20 기각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 여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당초 청구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수사 내용을 배척하고 쟁점주식들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단지 ◎◎◎ 등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년 ▼월 현재 국세 □□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71, 2019.06.20 취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1887, 2019.06.20 국승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28, 2019.06.17 기각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만 미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들 등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주식인 점, 당초 명의신탁이 된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신주들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