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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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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241, 2022.07.01 국승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4057, 2022.07.01 국승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32, 2022.06.30 경정 쟁점상속채권의 적정가액은 제2심결정의 결정사항①에 따른 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84, 2022.06.30 재조사 쟁점금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나,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인 및 대금수수 내역, 계약경위 및 해제사유, 주변 시세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확인...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0, 2022.06.30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처분 당시 유효한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17,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81, 2022.06.29 쟁점예금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이상, 쟁점예금이 ‘소멸’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재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4,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4, 2022.06.29 일부인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1024, 2022.06.23 국패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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