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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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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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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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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76, 2022.07.2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1444, 2022.07.20 기각 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51623, 2022.07.19 국승 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65486, 2022.07.14 국승 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구3100, 2022.07.13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2-39, 2022.07.13 기타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지1792, 2022.07.12 기각 AA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증여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769, 2022.07.12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24, 2022.07.05 전문가추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지법2022구합201, 2022.07.01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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