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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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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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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504, 1995.06.26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5, 1995.06.08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1248, 1995.05.2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전210, 1995.05.22 취소 부가 처 및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동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부동산 수용대금을 처 및 자가 부에게 현금으로 1년내 반환하였다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당초 증여한 부동산을 그대로 1년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반환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47, 1995.05.1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186, 1995.05.1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48, 1995.04.26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5111, 1995.04.20 쟁점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부5487, 1995.03.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659, 1995.03.17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장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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