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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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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32, 1997.09.08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99, 1997.09.0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75, 1997.09.0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건물만을 증여하면서 당해 건물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09, 1997.08.22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사항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82, 1997.08.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81, 1997.08.19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80, 1997.08.19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32, 1997.08.13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30, 1997.08.13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04, 1997.08.05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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