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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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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6, 2022.05.04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AAA로부터 수령한 이후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①금액이 사실상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대여금 반환등 소송에서 AAA와 법원 모두 쟁점②금액을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437, 2022.05.04 경정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과금 □□□원, 채무(대출금이자) □□□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공과금 납부 및 채무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9, 2022.05.04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7, 2022.05.04 인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이익구조도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저가양수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56, 2022.05.04 기각 ①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2, 2022.05.02 기각 AAA의 의무기록을 보면 AAA은 사망전 약 10일 간 상태가 개선되어 잠깐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기록도 없어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AAA이 BBB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AAA이 생전에 유언으로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구...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47, 2022.05.02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22, 2022.04.29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59, 2022.04.26 재조사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0, 2022.04.25 경정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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