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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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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34, 2022.08.04 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적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과징금은 그 부과일인 2020.5.25...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51, 2022.08.03 취소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거 AAA가 구 BBB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 BBB가 이러한 합병 이전에 대한화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스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CCC에 귀속되는 구 AAA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9, 2022.08.03 취소 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00건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79, 2022.08.02 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으며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점, 쟁점주택 증여 당시와 비교주택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이 속한 연립주택의 유사사례가액 분석 등의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055, 2022.08.02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50, 2022.08.02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88, 2022.07.26 기각 조사청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89, 2022.07.25 기각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6, 2022.07.25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92, 2022.07.22 기각 AA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증여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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