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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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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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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1912, 1998.01.10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인근 특정 주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1549, 1997.12.31 토지증여일로부터 7개월여 이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그 증여일로부터 7개월후 감정가격과 동일하게 수용, 보상된 가액을 증여당시시가로 본 경우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85, 1997.12.30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일의 인식시기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016, 1997.12.26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주식보유기간 동안의 주식 취득금액에 대한 은행저축예금이자는 차감 안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6구37857, 1997.12.24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려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 입증책임은 부과관청에 있다는 요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고법97구928, 1997.12.17 원고들과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각 유상증자시마다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37, 1997.12.02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36, 1997.12.02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64, 1997.10.30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38, 1997.10.24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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