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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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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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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116, 1998.07.10 채무로서 공제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이상은 상속재산인 무허가 건물가액이 평가되어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8-125, 1998.07.10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 기준시가 중 어느 가액으로 함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고법97구10857, 1998.07.08 구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 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규칙(1994.3.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63, 1998.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6, 1998.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2, 1998.07.0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68, 1998.06.27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283, 1998.06.26 "특수관계"는 증여세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식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 아니고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 입증 안되므로 과세 안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8-117, 1998.06.26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매형식에 의해 무상취득한 경우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보지않고, 매입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에 의하더라도 "0"이 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61, 1998.06.25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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