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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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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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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50, 1998.07.20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8, 1998.07.16 상속재산인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7, 1998.07.16 상속재산인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19, 1998.07.14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5, 1998.07.1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116, 1998.07.10 채무로서 공제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이상은 상속재산인 무허가 건물가액이 평가되어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8-125, 1998.07.10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 기준시가 중 어느 가액으로 함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고법97구10857, 1998.07.08 구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 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규칙(1994.3.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63, 1998.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6, 1998.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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