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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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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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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27, 1998.09.2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067, 1998.09.19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등기에 기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등기됐으나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366, 1998.09.1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하며, 1998. 4. 30 위헌결정（96헌바78）은 1994. 12. 22 개정전 법에 대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86, 1998.09.18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은 부당하고(1997. 12. 24 위헌 판결)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75, 1998.09.17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고정되었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37, 1998.09.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98-268, 1998.09.08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신고했으나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서울98-303, 1998.09.04 합명회사의 출자지분을 초과 인수한 것에 대해 출자자의 노무나 신용 등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77, 1998.09.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64, 1998.09.0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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