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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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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74, 2022.08.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은 기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으로 작성일(2021.12.9.)이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2017.10.3.)로부터 6개월을 크게 벗어난 4년2개월 후이고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부합하는 감정가액...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095, 2022.08.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75, 2022.08.16 경정 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40, 2022.08.16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54, 2022.08.11 취소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볼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5924, 2022.08.11 국패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30, 2022.08.10 기각 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72, 2022.08.10 취소 토지가액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대상토지 간에 지목, 면적, 용도, 위치, 개발가능성 등의 특성 등이 서로 유사하여야 하는바, 쟁점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은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0, 2022.08.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0.5.31.)부터 15개월 이상 경과한 2021.9.17.에 평가가 이루어진 가액이고, 청구인이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96, 2022.08.09 기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른 금액은 건물가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나, 분양토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및 법인세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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