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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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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6804, 1999.03.12 토지증여일로부터 그 일부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매수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가변동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매수가격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2190, 1999.03.11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전2514, 1999.03.02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73, 1999.02.26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그 양수가액이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이므로 양수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 1999.02.26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타인 건물이 있는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고 해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74, 1999.02.26 상속토지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 1999.02.26 상속개시(증여)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1246, 1999.02.10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워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64, 1999.02.05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나 프리미엄 산정이 어렵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서 납부대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43, 1999.02.05 형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바 그 거래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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