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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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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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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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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139, 1999.03.31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과거의 ○○감정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2, 1999.03.26 금융실명제 이후 자 명의 예금계좌에 부가 입금한 금액에서 부가 당해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 운용자로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05, 1999.03.26 증자후에 주식이 양수ㆍ도 됐어도 1주당 순손익액의 평가시에 ‘증자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649, 1999.03.26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며 고교동창이고 법인에 공동출자한 대주주로서 경영에 공동참여하는 등 그 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구상속세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4, 1999.03.26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3, 1999.03.26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1, 1999.03.26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47, 1999.03.26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은행 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3, 1999.03.26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고시된 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 아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9, 1999.03.26 그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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