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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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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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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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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3154, 1999.04.14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가능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552, 1999.04.12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59, 1999.04.09 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54, 1999.04.09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나 서로 연접한 상업용지로서 용도가 같고 도로접면 및 토지등급이 같는등 거의 모두 유사하므로 모번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06, 1999.04.09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닌 사실상 ‘대지’에 해당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안된 경우로서, 소정방법에 의해 평가않고 인접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79, 1999.04.09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9, 1999.04.09 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06, 1999.04.09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77, 1999.04.0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하나’만 있고 ‘둘’이상이 아닌 경우는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당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67, 1999.04.09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가 5개월 정도라 해도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는 구체적으로 입증안되므로 그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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