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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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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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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210, 2022.06.20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000원 중 청구인 AAA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57, 2022.06.15 기각 청구인이 AAA를 협박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는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상 공갈죄의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AAA의 관계는 공갈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고, 평소 청구인의 급여에 비해 쟁점금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쟁점금액 수...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75452, 2022.06.15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정의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1181, 2022.06.09 기각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5222, 2022.06.08 국승 이 사건 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2205, 2022.06.07 기각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2387, 2022.06.03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실질은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6, 2022.06.02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쟁점법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69, 2022.06.02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34517, 2022.05.26 국승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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