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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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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30, 2022.09.07 기각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21, 2022.09.07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23, 2022.09.01 기각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77, 2022.08.29 기각 쟁점법인이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분양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쟁점분양사업의 아파트 등은 조기 분양되었고 이를 통해 쟁점법인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99, 2022.08.25 기각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는 자금투자에 따른 지분 인수에 대한 것이나 거래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65, 2022.08.25 취소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5741, 2022.08.24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63, 2022.08.22 기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한 점, 그 밖의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20, 2022.08.22 기각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122, 2022.08.19 국승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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