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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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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055, 1999.05.12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78, 1999.05.10 하나의 채권을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77, 1999.0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69, 1999.05.07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55, 1999.05.07 모가 실제 취득하여 인척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인척이 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위장하여 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55, 1999.05.07 명의신탁자와 임차자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수증인이 학생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8, 1999.05.07 상속개시후 6개월 지나서 상속세 경감목적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16, 1999.05.07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토지는 그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16, 1999.05.0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 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069, 1999.05.07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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