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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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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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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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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74, 1999.06.25 상속개시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8, 1999.06.25 상속개시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5, 1999.06.25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저가로 처분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4, 1999.06.25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26, 1999.06.25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07, 1999.06.25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부동산을 감정한 것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2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94, 1999.06.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93, 1999.06.1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80, 1999.06.17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506, 1999.06.17 모자간에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주장이나 교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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