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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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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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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30, 1999.06.25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일회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28, 1999.06.25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일회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99, 1999.06.25 미분양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6월내의 매매실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 층수 및 위치 등의 개별특성이 달라 부당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4, 1999.06.25 상속재산분할 편의를 위해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 상속받은 것 아니라 하나 인정할 수 없고, 현금은 금융상속공제대상 아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1, 1999.06.25 피상속인이 가등기권자인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실제소유자가 따로 확인되므로 부당하고 가등기에 따른 채권을 확인해 과세함은 별론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26, 1999.06.25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7, 1999.06.25 상속개시전 1년내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이 2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20％ 이상이므로 과세가액에 산입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4, 1999.06.25 사망당시 주민증록되있지 않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9, 1999.06.25 미분양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6월 내의 매매실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 층수 및 위치 등의 개별특성이 달라 부당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68, 1999.06.25 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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