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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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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83, 1999.07.09 재산의 시가는 경과와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 후 6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의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69, 1999.07.09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 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이 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42, 1999.07.09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에 1995. 1. 1이전 개시사업연도분의 미지급 기부금은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어도 실지지출된 연도의 비용으로 하여 계산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42, 1999.07.09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였다 주장하나 그 평가내역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89, 1999.07.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88, 1999.07.01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9, 1999.06.28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23, 199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22, 1999.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83, 1999.06.25 토지양도 후 양도대금의 귀속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에 관한 소송비용’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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