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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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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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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153, 1999.07.23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출자자인 임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후 당해 양도계약을 해지했다 하나 인정안되므로, 그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53, 1999.07.23 법률상 일정기간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정상적인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77, 1999.0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72, 1999.07.15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헌재	헌재96헌바67, 1999.07.14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는 규정(1993.12.31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위헌임을 확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77, 1999.07.0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92, 1999.07.09 상속개시전 1년8개월전의 근저당권 설정위해 평가된 부동산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83, 1999.07.09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4개월여 경과후의 토지매매가격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보다 하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서 인정안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69, 1999.07.09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92, 1999.07.09 상속개시 전 1년8개월 전의 근저당권 설정 위해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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